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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박자연 기자]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해 지도에 나섰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개시했다. 은행과 보험은 이달 4일, 상호금융은 1일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 지속된다.

핵심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p)씩 상향하기로 했다.

서민정책모기지인 디딤돌 대출도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52.5%에서 55%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5%에서 67.5%로 올리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2016년부터 해마다 목표치를 상향하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고정금리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분할상환 역시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보다 리스크 관리에 유리한 데 해외보다 그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예년보다 목표치 증가폭을 더 높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2%로 나타났다. 잔액 기준으로는 23.5%다.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차주들은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빌릴 시점에서의 금리만 보면 고정금리형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가산금리가 더 붙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상품은 최고 6%대, 변동금리 상품은 5%대를 기록 중이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0.75%포인트 금리인상이 이뤄진 데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단순 계산하면 9조6000억원이 나온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물가 압력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4%대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국내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5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를 고려해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했다.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목표치가 설정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년간 원금의 5% 이상 분할상환 시 해당 대출의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켰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영업점 성과평가를 좋게 받지 않도록 평가 지표를 보강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