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분기 우리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권교체기 정책컨트롤 타워 부재 속에 주요 정책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 금리인상 등의 파고가 쓰니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제활력이 떨어져 올해 3%대 성장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사상 최대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부채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에도, 경제위기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4일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물류 허브’인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 차단를 위한 봉쇄, 일본 엔화 약세 등 대외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권 교체기까지 겹친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교한 경제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경제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은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경감 조치도 언제 시행될지 오리무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관여부를 놓고 극도의 신경전을 펼쳐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강조했던 ‘경제안보’가 통상조직 개편 논의로 잘못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논의가 출신 부처간 세 대결 또는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3대 수입 에너지 가운데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3월 배럴당 64.44달러에서 지난달 110.93달러로 72% 올랐고, 같은 기간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가격(JKM)은 200% 치솟았다. 석탄(호주산 기준) 가격은 톤(t)당 60.7달러에서 328.2달러로 441% 폭등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3월 기준 무역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월 이후 14년 만으로, 올해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상하이시 봉쇄는 국제 공급망 차질과 물류 혼란을 가중해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식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 체감경기 지수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2분기 수출이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조직 이관을 둘러싼 산업부와 외교부의 낭비적인 세 대결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안보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한 공급망, 핵심 기술 보호, 수출통제, 외국인직접투자 등 광범위한 통상·경제·외교·안보·지정학적 고려와 연계돼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이슈인만큼 특정 부처의 관할 여부에만 매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 대외 위험 요인으로 ‘퍼펙트 스톰’(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다”며 “정권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위기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