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와 개혁 완수를 공약한 만큼 연금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한 리더십이 성공의 열쇠라며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3면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팀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잠정추계)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으로 지난 2018년 정부의 4차 재정추계(2042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연금 고갈 시기도 2057년에서 2056년으로 1년 빨라졌다. 이번 추계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요소는 유지하고 ‘인구 변수’와 ‘거시 경제 변수’ 등 전제만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2080년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대비 보험료율(비용률)은 41.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용률은 2040년 17.1%에서 2050년 25.5%, 2060년 34.6%, 2070년 39.9%까지 꾸준히 올라간다. 2080년은 올해 출생한 아기가 60세가 되는 해다.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4차 추계 당시 추산한 2080년 비용률은 29.5%였다. 이에 비하면 11.8%포인트 급등한 셈이다. 앞선 9년 전 3차 정부 추계 당시의 22.6%에 비해선 18.7%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암울한 전망을 바꾸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 사회적 숙의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숙의 기구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내거나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한 가운데 윤 정부는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을 얼마나 더 올릴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관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는 과거 논문에서 16~17%를 제안한 바 있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전제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지난 1998년 이후 24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 탓에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8년 보험료율을 12~15%까지 올리도록 한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을 검토했지만 정치적 역풍을 의식한 탓에 완수하지 못했다.

이제 기금고갈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전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형태의 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최소화할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