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당대표, 윤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66조원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재원조달 방안이 기획재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기 소요전망에서 일부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중기 소요전망은 본예산과 함께 발표될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출 부분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 임기와 일치한다.

세출을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서 국채 발행 규모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세입 전망도 일부 재정조달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전망을 하는 것이 제1 임무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세입 전망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확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재원조달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측면은 세출이다.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전 정부는 취임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국정과제에 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대책 비용으로 134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세입확충을 통해 50조7000억원,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000억원을 마련한다고 당시 계획했다. 이른바 ‘공약가계부’ 형태인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원조달 방향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감액 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 이는 이번 50조원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가 아닌 중기 소요전망을 위한 논의다. 내년부터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등은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삭감할 한시 재정지출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미래 세출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모든 부처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출 구조 특성상 각 부처가 일정 삭감 비율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정 퍼센트를 책임지고 삭감하라는 방식이 되면 우선순위를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한다. 당장은 중기소요전망을 위한 것이라도 추후 재원조달 국면이 도래하면 삭감 순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각 부처는 감액 사업 선정에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을 겪고 있는 경제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이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다. 모든 부처가 예산 우선순위를 강조할 전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부처가 일정 퍼센트를 떠안는 책임비율제 삭감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