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정책입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ING은행은 윤 당선자의 정책 기조는 보수당의 오랜 접근방식과 거의 일치,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재정정책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5년의 임기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NG은행은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대선 결과가 즉시 한국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주가지수와 원화는 국내 정치 이벤트보다는 세계적인 위험선호 심리나 수급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여왔다는 점에서다. 국채(KTB)의 경우에는 거시 건정성과 거시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고된 경기부양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미래 재정 건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긴축적 통화정책과 국채의 추가 발행 가능성은 하반기 국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NG은행은 윤 당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보다는 민간 주도의 성장에 관심이 높다고 봤다. 다만 올해는 현재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50조원(2021년 기준 GDP의 2.4%)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윤 당선자의 추경 관련 선거 공약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맞춰져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채권 발행보다는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지난 2월 16조 9천억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가용 재정은 줄어든 상태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4년 4월 다음 총선까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므로, 윤 당선인이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끄는 데 성공하는것이 중요해진 상태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윤 당선자는 완화적(비둘기파적) 통화정책으로 기울 수 있다고도 봤다. 차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 상승하고, 세계적인 통화 긴축 사이클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당분간 긴축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