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월 국세수입이 세수 이연효과와 경제회복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8000억원 늘어났다. 강력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상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납부를 연기해준 세수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정지원이 사라진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2월에도 이같은 현상이 일부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정여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일 예정이다.

다만,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속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나랏빚을 통한 재원확보는 과거와 비교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 2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52%로 지난해 평균 1.79%와 비교해 0.73%포인트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3월호를 통해 총수입은 경기회복세 지속 및 세정지원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증가로 진도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조8000억원 급증했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이연세수로 4조6000억원이,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조원이, 경기회복으로 인해 3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진도율은 14.5%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고용회복 여파에 따라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는 2020년 1458만명에서 지난해 12월 1523만명으로 4.5% 늘었다. 법인세는 이연세수 요인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이 11월로 연장되면서 3개월 나눠낼 수 있는 세액 중 마지막 달 세액 1조2000억원이 이달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및 전년도 1월 세정지원 기저효과 영향으로 6조9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직권제외된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예정고지가 1월로 밀려 확정신고 세액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1월에 들어왔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고기한 연장으로 2월에 들어오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올해는 예정대로 1월에 세수가 잡히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증가한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유가가 상승하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유류세를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0% 한시 인하했다.

세외수입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둔화로 기금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각각 진도율 6.9%, 7.5%를 나타냈다.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장 2월에는 지난해 11월에 밀린 종합소득세가 들어온다. 앞으로도 이연효과는 중간 예납분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이어질 전망이다. 소득세 및 일부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남았다.

다만, 나랏빚을 통한 재원조달은 점차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국고채 금리는 대내외 통화긴축 정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도 반영될 전망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2018년 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국과 달리 국내 국고채 금리는 위기 이전 금리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26%를 기록한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12월 2.10%로 낮아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2월 평균조달금리는 2.52%다. 응찰률도 277%로 지난해 11월 291%와 비교해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9.3%다. 예산 지출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 대한 1차 방역지원금 2조300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000억원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4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9.4%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중심으로 2조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