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인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작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부 감사를 거쳐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심평원 감사실이 한 달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앞선 헤럴드경제 보도대로 내부 직원이 해당 지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제 병·의원을 방문해 숫자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은 A지원 지원장과 고객지원부장, 팀장, 담당자 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지원에서 지난해 7~8월과 10월 16개 요양기관을 방문, 9곳에서 청구 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표관리부서 관계자 3명, 경영평가 실적 책임자 3명에도 ‘경고·경징계’와 ‘기관 경고’를 요구했다.

심평원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작한 사실은 지난해 12월 8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문제가 된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요양급여 청구 전 청구액 파일을 미리 송신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내용을 사전점검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정상적인 청구방법이 요양기관에 자리 잡히면 오류 내용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37.7% 대폭 상향한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다.

감사 결과로 확인된 것처럼 결국 목표달성을 위해 직원을 요양기관에 출장을 보내 청구 오류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비위 사실은 지난해 9월 17일 심평원 감사실에 구두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석 달이 지난 11월 24일에도 제보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다 할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까지 모두 헤럴드경제 보도로 밝혀지면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새 감사팀을 꾸렸다. 이후 올해 1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심평원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10개 지원 등을 상대로 ‘기록물 감사→데이터 분석→관련자 및 참고인 총 81명에 대한 110회 문답’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실은 직원 징계뿐 아니라 지난해 청구 오류 예방 실적 중 조작된 내용을 제외해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건의 발단이 된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도 기재부의 경평지표에서 제외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목표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성과지표 실행부서의 부담감이 이번 사안의 주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경영 현장과 괴리가 있는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성과지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