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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이달 내 4기 인구정책 TF 출범…4.1조 저출산 5대 패키지 시행"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물가안정 총력,외식 가격 등 불법인상 감시”
“다음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또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외식 등 식품가격 불법인상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는 다음달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는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대책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내일(11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며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계획까지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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