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가량 중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다음달 공식 재개된다. 이를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불참한 인구 14억명의 인도 시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를 고도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니라에서는 다음달 1일 RCEP가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등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개선협상을 다음달 열기로 합의했다. 한-인도 CEPA는 발효 이후 2015년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개선협상 개시를 합의한 후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인 2019년 6월까지 8차례 공식 개선협상을 진행한 후 2년7개월가량 중단된 상태였다. 인도는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년 대비 40.5% 증가한 236억 달러(한화 28조4000억원 가량)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중간재 교역 비중이 86.1%로 2017년(74.5%)보다 크게 늘어 공급망 연결성이 긴밀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이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CEPA 발효 전후 10년의 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교역은 2.6배, 투자는 3.6배, 방문객은 2.2배 각각 증가했다. 2018년 7월 양국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달러를 달성키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 본부장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효성, SD바이오센서, CJ다슬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사항을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현지 최대 경제단체인 인도 산업협회(CII)와 세계 싱크탱크 목록 20위인 옵저버연구재단(ORF)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방안, 공급망 협력방안, 새로운 통상환경 등을 논의했다. 특히 ORF 관계자들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 재편 및 세계 다자주의 체계 복원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꺼내든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정책이 상호 연계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했다”면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양국간 교역증가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