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고용정책의 초점을 노동전환 충격 완화에 맞췄다. 범정부적으로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충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본격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등 5개 부처가 총 1조원을 들여 마련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4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의 주요 연령층은 30~40대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제조업 종사 비중을 보면 30대가 20.3%, 40대가 18.7%로 39.0%에 달한다. 도소매업의 30~40대 비중은 26.9%다. 문제는 이들 산업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 5개 부처는 1조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디트’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도입된 이 제도는 이들 중년 근로자에게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300만∼500만원)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3+3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지원금’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부담 탓에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한도 월 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에 받는 급여도 올해부터 오른다. 기존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이내 영아대상 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고용지원금도 380만원으로 작년보다 140만원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DNA(데이터·네트워크·AI),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20개 신기술 분야에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6만명의 인재를 육성한다. 앞서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등 11개 민간기업은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인 ‘청년희망 On’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17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청년희망 On’ 시즌2를 준비하는 동시에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또, 민관 협력 기반의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대상도 지난해 1만7000명에서 올해 2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방역조치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를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과, 10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1분기 중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지원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106만개도 1월 내에 60만명 이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