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12일 결정한다.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 달 가량 이어진 사적모임 4인,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확진자가 하루 1800명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유행 규모가 높은데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를 앞두고 현행 사적모임 4인, 영업시간 9시 제한 등에 대한 수위를 낮출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방역지표 개선 덕분이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11월21∼27일)부터 6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였던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1월 첫째 주(1월2일~8일) 7주 만에 두 단계 내려온 ‘중간’으로 평가됐다. 수도권도 8주만에 ‘중간’으로 내려왔다.

의료대응능력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2월 넷째 주부터 2주 연속 70%대로 집계됐던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지난주에는 57.0%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까지 75.2%를 기록하며 ‘위험’ 수준이던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은 58.5%까지 내려왔다. 당국도 “전체 유행 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며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가량 지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거리두기 완화를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다. 손실보상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55만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이에 더해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추경에 난색을 보이던 정부도 최근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점검해 추경 편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거리두기 완화를 가로막는 최대 복병은 1월 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이다. 현재 감염자 100명을 분석하면 12명 이상(지난주 검출률 12.5%)에서 확인되고 있다. 점유율이 직전 주(4.0%)의 세 배가량 증가했다. 델타 변이보다 한 달 반 이상 빠른 속도다.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총 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란 점도 우려 지점이다. 실제 1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097명으로 작년 10월 25~31일 평균 1829명보다 1268명 많았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늘면 완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처럼 급격한 완화는 환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