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싱크탱크 수장들은 헤럴드경제와 서면인터뷰에서 오는 3월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형성된 ‘큰 정부’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축을 민간부문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책부] 우리나라 핵심 싱크탱크 수장들은 올해, 특히 오는 3월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핵심 과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큰 정부’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축을 민간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꼽았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전략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잠재 성장률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헤럴드경제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과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한국 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5대 경제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전망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등 현안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관련기사 3·4면

올해 경제에 대해선 5대 경제연구원장 모두 2.8~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미-중 무역분쟁과 공급망 차질, 미 금리인상을 포함한 긴축 전환 등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큰 타격을 입은 대면 서비스업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봤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코로나 변이 확산의 영향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등 코로나 확산세와 방역 강도의 완화 추세가 이어져 올해 2.8% 성장할 전망”이라며 “가계부채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인플레와 미 연준 등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임기를 약 4개월 남겨놓은 현 정부는 이들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한계기업 등의 불안 요인이 현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차기 정부는 우선으로 만성적인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의 축을 민간으로 빠르게 재전환해야 한다”며 “자본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G7+중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고 혁신 역량 발휘가 용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민간활력 둔화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차기 정부는 규제 개선과 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활력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5G 등 첨단기술은 이제 더는 기술·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외교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방향 설정, 전략 등을 최우선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싱크탱크 수장들은 ‘버블(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급격한 버블 붕괴보다는 상승세 둔화 또는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코로나 이후 나타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선 디지털화와 저탄소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기업 모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탄소중립경제·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큰 구조 변화가 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우리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에 맞춰 사회기반시설과 핵심 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