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처럼 고령화를 감안해 정년연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고, 현재 약 7~9세가량 차이가 나는 정상은퇴연령과 실질은퇴연령의 격차를 줄여 고령층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 ‘고령화 효과’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는 마이너스(-)0.38%포인트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30~64세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는 전제로 했다.

다만 2000년 이후엔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둔화하고 있다. 실제 2000년대 이전엔 고령화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47~0.54%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부턴 그 효과가 0.19~0.25%포인트로 다소 둔화했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동참여율을 높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덕분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시행했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정의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은 정년연장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0년에는 반대로 최하위에 머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5.0%에서 58.3%로 감소폭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일본도 같은 기간 59.2%에서 50.5%로 절반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년연장은 노인복지와도 직결된다. 한국의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많다.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지나서도 평균 11.3년을 일하고 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일을 하는 고령층 규모가 많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 가능성에 대해 “정년연장 부분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며 “현시점에서 정년연장 부분은 청년고용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문제를 너무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