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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예산 60% 올 상반기 집행…SOC 등 공공투자 67조 역대 최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위해 재정집행 속도

정부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사업 중 63%에 달하는 126조원 가량을 집행한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와 에너지분야 등 공공기관에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연초부터 조기집행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원)의 63%(126조원 내외)를 상반기 집행한다. 코로나 충격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으로 주요20개국(G20)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에 발 맞춰 234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22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중 각각 60.5%, 64.0% 집행한다. 이는 목표를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언급한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SOC 확충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으로 관련 예산은 약 107조원이 편성됐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1분기 예산배정을 완료했다. 일반·특별회계 총계의 49.6%에 달하는 247조원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계약, 사업공고 등 사업착수를 유도한다. 아울러 3월 중 일반·특별회계 총계의 22.7%에 달하는 113조원을 2분기 정기 예산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SOC, 에너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많은 67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투자액 67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각 분야별로는 SOC에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많은 47조1000억원, 에너지에 3000억원 많은 18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SOC 투자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건설(7조8000억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1조9000억원), 이천-문경 일반철도(4000억원) 등이다. 에너지의 경우 발전건설·설비 보강(4조2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2조5000억원), 원전 건설(1조5000억원) 등이다. 기관별로는 LH(29조원), 한국전력(7조8000억원), 국가철도공단(6조2000억원) 등 상위 10개 기관이 59조3000억원으로 총투자의 88.5% 차지한다.

올 상반기 투자집행률 목표는 53%이상이다. 앞서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은 지난 2020년 48.8%, 2021년 52.4%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안정엔 29조2000억원, 디지털 그린뉴딜엔 3조5000억원, 안전투자엔 6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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