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민생대책 중 하나로 선물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그 영향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업계는 지난 2일부터 새해 첫 정기세일을 시작하고, 온라인쇼핑몰도 새해 첫날부터 다양한 할인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개장시간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또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배추·소고기·조기 등 16개 설 성수품을 역대 최소 수준인 20만4000톤(t)규모로 공급한다. 10대 성수품 공급량은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작년보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설 3주 전인 이달 10일부터 (1.10.~1.28.) 물량을 푼다. 또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상향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총 6조5000억원 규모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 공급을 진행한다.

농산물은 가격과 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 물량을 활용해 명절 기간 적기 공급하고 축산물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옥수수, 설탕 등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식품을 비롯한 먹거리 분야 가격 인상 품목에서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 가액은 8일부터 2월 6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앱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지원 국비 6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1분기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 방송 등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를 늘리고 1월 23일은 ‘전국민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또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해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