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0.1~0.3%포인트(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전국의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220만개의 수수료 부담이 40%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카드업계는 가뜩이나 적자인 신용결제부문의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며, 카드 이용자는 부가서비스 등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 우대수수료를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8%에서 0.5%로, 3억~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5%에서 0.25%로, 3억~5억원 가맹점은 1%에서 0.85%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1%에서 1%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25%로 인하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 이후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조정은 2018년 이후 3년만에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4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대비 69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카드채 평균금리가 2015~2017년 2.34%에서 2018~2020년 2.13%로 낮아지는 등 조달금리가 감소했고, 비대면 영업확대로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결제비중이 증가해 밴수수료비용이 감소한 점도 감안됐다.

다만 6900억원의 인하 여력 중 2019년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으로 2200억원은 이미 인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남은 4700억원 만큼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매출이 낮을수록 수수료율 경감폭을 키워,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인하 금액인 4700억원 중 60%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30%는 3억~10억원 가맹점에, 나머지 10%는 10억~30억원 가맹점에 돌아가도록 안분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40% 가량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가맹점의 75%인 220만개가 이에 해당한다. 가령 카드매출 2억원(신용 1.5억원, 체크 0.5억원) 가맹점은 기존엔 수수료 부담이 145만원이었지만, 57만5000원 경감된 87만5000원으로 덜어진다.

연매출 3~5억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15% 낮아진다. 전체의 8%인 23만개 가맹점이 해당한다. 카드매출 4억원(신용 3억원, 체크 1억원) 가맹점은 종전 49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415만원으로 75만원 낮아진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22만개)은 수수료 부담이 10%, 10억~30억원 가맹점(15만개)은 6% 각각 인하된다.

가맹점의 부담은 낮아지지만 이는 고스란히 카드사와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전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을 확대하고, 소비자 카드 이용 헤택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수수료 재산정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1분기 중으로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카드사가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 및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씬파일러(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가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