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상승과 함께 세입자에게도 조세가 전가돼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상승에 그쳤던 이 비중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포인트 늘어 1.22%가 됐다. 특히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1.07%를 넘어섰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OECD 국가들과 거래단계별 세금부담을 비교한 결과, 보유세를 포함한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3.66%로 OECD 평균의 2.2배(2018년 기준)였다. 이는 전체 3위 수준으로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단계별 세금부담은 취득 및 양도 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보유 단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0.45%)보다 4.2배 수준인 1.89%로 1위다. 양도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0.15%)보다 6.3배 수준인 0.95%로 3위(2018년 기준)였다. 거래세 비중은 지난해 8월 11일부터 시행된 ‘7·10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이 같은 부동산 세부담 증가에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경연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며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며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인의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 ‘조세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200만원 이상 월세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0월 4592건으로 전년(3234건)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한경연은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납부를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종부세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우리가 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세제의 규제나 강화가 아닌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