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한 달 반만에 중단하고 16일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침을 발표하면서, 연말 대목을 빼앗긴 소상공인 불만이 치솟자 신속하게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추가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6일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시행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긴장감이 느슨해진데다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대유행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우선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소상공인에 방역패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손실보상 대상도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김 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 부담하면서 거리두기를 강행하는 것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다. 실제 12월 셋째주인 12일부터 17일(0시기준)까지 6일 동안에만 4만9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일주일(10월 25~31일) 발생한 확진자 수 1만2806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1월 셋째주 인구 10만명당 0.96명에 그쳤던 위중증 환자 발생률은 12월 둘째주 1.5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0.31명에서 0.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오후 5시 기준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9%로 현재 환자가 누울 수 있는 병상은 235개 뿐이다.

그러나 16일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과 함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일상을 되찾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든다고 해도 5000명대”라고 말했다.

김용훈·배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