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을 만나 철강 232조 재협상 요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박진규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 호텔에서 진행된 페르난데스 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 공급망 회복, 탄소중립, 인도·태평양경제적 협력 구상 등 양국간 경제·산업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소속인 페르난데스 차관이 카운터파트인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는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투자 협력에는 대중 견제의 성격도 담긴만큼 우리 정부의 반응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달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구상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도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구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 중 처음으로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방한에서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상구상에 대한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의 구상은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틀이 아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수 있는 국가들 사이의 공급망인 ‘신뢰가치사슬(TVC)’을 잇기 위한 무역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 틀 참여를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완화 및 신축성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간의 철강 232조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측에 줄곧 요구해왔다.

박 차관은 “경제통상 협력 모멘텀 형성에 이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달라”면서 “철강232조 조치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