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시장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방역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업종 지원과 청년층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강화 등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녹실회의를 연 데 이어 페이스북에 고용시장과 관련한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취업자 수 증가와 민간부문의 고용회복, 전연령대 고용률 상승 등을 들며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1월 취업자 수가 작년동월대비 55만3000명 늘어 15~64세 고용률(67.5%)이 11월 기준으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의 고점이었던 2020년 2월의 2750만 8000명에서 5000명 부족한 상태까지 늘어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홍 부총리는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고용시장의 양적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다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피해업종·계층 고용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이 상승한 만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완전한 고용 회복’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기존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 지원 등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비대상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 산재보험료 경감 등 9조4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에 보다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응원 ON 프로젝트와 2025년까지 41만30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민관협력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등 민간일자리 유지·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 적기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또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증액됐고,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선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되고, 디지털·신기술 직업훈련 목표도 2만9000명으로 늘었다.

동시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자동차 등 산업전환에 대응한 인력 지원 등의 정책노력 지속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