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요소 및 요소수와 20대 우선관리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해당 업체가 국내 생산설비를 구축할 경우 지원에 나서고 정부와 민간의 공동비축 및 전략적 비축을 확대키로 했다. 또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경제안보에 필수적이어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적용하는 품목을 기존 4000여개에서 50여개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과학기술정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 결과와 조기경보시스템(EWS) 배정 결과 및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처간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 및 EWS 등급 배정 결과, 품목별 EWS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과 관련해 주력산업·정보통신기술(ICT)·의약품·농림수산·교통·환경·산림·기타 생활밀접 분야에서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100여개로 압축했다.

이들 품목은 수급차질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4000여개 EWS 품목에 더해 각 부처판단 하에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50여개 품목을 추가해 등급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A등급의 경우 매주,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분기별로 점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주력산업 활용도 등 시급한 대응 필요성이 있는 20대 우선관리품목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시급성이 매우 높은 4대 긴급관리품목과 요소·요소수의 경우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 공동비축 및 전략적 비축 확대,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16개 긴급관리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 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책을 바탕으로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을 확정하고, 20대 긴급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 모니터링 및 수급상황 점검한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일부 품목의 경우 최근 수출국 국내 여건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 움직임이 관측돼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미국의 항만적체와 중국의 환경규제 등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광물·자원 부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