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저녁 서울의 한 식당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까지 늘어난 이후 다소 한산해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연합]

정부가 자신했던 올해 4%대 성장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로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후퇴는 없다”던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4주간 중단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지난 10월 국내 생산활동이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위축되면 4%대 성장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에 국한된 방역패스 적용을 식당과 카페로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애초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10시나 12시에 종료토록 하는 방안과 모임인원을 4명까지로 줄이는 방안,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에 아예 참석할 수 없게 하는 방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영업 중단) 등도 검토했지만 보류했다. 현재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다. 방역 강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각각 4명씩 줄었다. 정부는 송년회 등 사적 모임 등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방역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정부가 서둘러 비상계획을 발동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언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3분기(7~9월) 0.3%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 4%대 성장률의 최대 변수는 4분기(10~12월)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각각 0.6% 이상 기록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은 1.04%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4분기 경제지표들을 보면 이를 낙관하기 어렵다. 당장 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0.8(2015년=100)로, 전달보다 1.9% 줄었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4월(-2.0%)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지수는 광공업(제조업 포함)과 서비스업 등 국내 모든 산업생산활동을 지수로 변환한 것이다. 지수가 뒷걸음질쳤다는 건 그만큼 생산활동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12월 일상회복 속 송년모임 등 내수 회복에 기대야 했지만 그조차 물 건너갔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 성장률은 소비가 살아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소비에 찬물을 끼얹게 되면 4% 성장세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탓에 정부가 ‘경제’와 ‘방역’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비상계획을 세울 때 비상계획과 더불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