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가입자들이 운용비용만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리 운용 방법(상품)을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가입자가 사전에 정할 수 있는 상품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방식),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사회적기반시설(SOC) 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이 포함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면서 “운용하는 회사에서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히려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에서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시켰다가 도입 취지가 많이 훼손된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자산 비중이 완만한 형태로 늘어날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됨으로써 기대하는 방향으로의 (수익률 개선) 속도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대근·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