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대출 지침을 바꾸거나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연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p) 올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조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다중채무자나 2030 세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준금리 인상=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기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놓은 고객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4조4893억원이다. 3분기 가계 빚은 전분기보다 36조7000억원(2.0%) 늘어 증가폭이 2분기(43조5000억원)보다는 축소된 상황이다. 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163조1000억원(9.7%) 늘어 지난해 3분기(109조원)와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1744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전분기 보다 37조원(2.2%) 늘면서 2분기(41조원)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59조원(10.0%) 급증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1년 8개월만에 1%대로 복귀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추가적인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채 등 대출 기준금리의 준거금리 역할을 한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해져 책정된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로 쓸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간 만큼 대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이 0.25%p(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린 후 두 달 만에 대출 금리가 1%p 가량 뛰었다. 대출금리 상승은 대출고객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을 높여 대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높아진 대출비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대출이 아니면 대출을 자제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리는 대출의 가격이기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며 “대출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주춤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6% 진입 가능성...가계 빚 부담 가중=문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자산가치 하락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기준금리가 0%였던 제로금리 시대에 실수요 뿐만 아니라 가수요 대출도 폭증했다. 가수요 대출의 경우 대부분 레버리지 투자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가격이 급등했다. 가계 소득과 자산 측면 모두에서 부담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이자부담 가중은 더욱 큰 타격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는 5%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가 6%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p 인상시 지난해말 기준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가 2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가계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감소는 물론 자산가치 역시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득인 적은 가계의 경우 이자부담이 더욱 크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플레이션 방어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한은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시장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오름세를 보여왔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가산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란 주장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최근 국채를 비롯한 시장금리 상승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방영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로 은행들이 사실상 가산금리를 높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게대출 총량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