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 구직급여 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지만, 내년 구직급여 예산도 조기소진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 7월부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구직급여를 신청자격을 얻게 되는 만큼 이직이 잦은 이들 특고 종사자들의 구직급여 신청이 예상 외로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장 구직급여 예산 확충을 하지 않으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은 불가능한 상태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약 11조3000억원인데 비해 지난 10월까지 약 10조4240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매월 1조원이 넘는 구직급여가 지급되면서 현재 남은 구직급여 예산은 8760억원 뿐이다. 이 탓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연말 구직급여 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한다고 밝혔다. 급한 불은 껐지만, 기재부가 약속한 1조3000억원도 결국 고용보험기금에서 갚아야 할 예수금 성격이다.

문제는 내년 구직급여 예산도 조기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구직급여 예산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많은 1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9, 10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각각 9754억원, 8877억원으로 1조원 미만을 기록하는 등 1조1790억원이 나갔던 지난 3월에 비해 신청자가 감소한 만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어렵다. 고용부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낙관해 지난해(1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적은 11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게다가 내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대상자들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납부기한 1년)을 얻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특고 대부분이 이직이 잦은 직종인 만큼 구직급여 신청이 쇄도할 수 있다.

내년에도 구직급여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가뜩이나 가파른 기금 고갈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작년 연말 기금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이었지만 현재 약 5조원 수준으로, 올 한해에만 전체 기금의 25%에 달하는 1조7000억원을 소진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구분된다. 통상 당해연도 구직급여 예산을 조기소진하면 기금에서 해당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메운다. 올해는 정부가 1조30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역시 최대 10년으로 매년 이자 지급 의무가 있고 향후 상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