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5년 동안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의 오차금액 합과 오차율 평균이 직전 5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50조5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오차금액·오차율 공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차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에 비교적 크게 실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라는 외부변수로 경제가 크게 출렁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추계가 어려웠던 상황적 측면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차 추가경정에산 편성 당시 올해 세수추계를 기재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18일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국세 오차금액 절대값 합은 97조3000억원이다. 오차율 절대값 평균은 7.14%에 달한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올해 초과세수는 기재부 입장인 50조5000억원으로 가정해 계산했다.

직전 5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차금액 합은 34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오차율도 3.12%다. 그 전 5년도 금액 합 28조5000억원, 오차율 3.54%로 비슷하다. 최근 5년 오차금액이 직전 5년과 비교해 284.5% 뛰었다. 오차율은 228.8% 상승했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징수보고서에서 오차금액과 오차율은 관련 자료가 발표된 2004년 이후 가장 크다. 직전 최고 금액은 최근 5년 이내인 2018년으로 25조4000억원(오차율 9.5%)이었다. 2017년 오차금액은 14조3000억원(오차율 5.7%)로 그 이전 최고기록이었다.

2004년 이후 그나마 오차금액이 최근과 근접했던 시점은 2007년으로 오차금액 14조2000억원, 오차율 9.6%를 기록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매번 빗나가는 정부의 고질적 세수추계 오차도 문제”라며 “국세수입이 이대로라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첫 두자릿 수 오차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출렁인 측면도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환위기(IMF) 사태 여파로 여진이 계속된 2000년에도 오차율 16.6%를 기록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이전 오차율이 가장 컸었던 2007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세수 추계는 물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등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동력을 제공하게 됐다. 여당은 세수추계 오류를 정치권에 대한 재정당국의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상황이다.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