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은 여야 없이 모두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이미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보상액수가 적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피해를 본 버스기사들이 국가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이들의 ‘떼창’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현재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추가 30~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탓에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또 한번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라 살림을 외면하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이 후보가 약속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50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매표성’ 공약을 쏟아내자 ‘맡긴 돈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손실 보상 지급 대상자의 50%가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는 현실인 만큼 영업손실과 손실보상금 차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요소수 품귀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요소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정부가 “손실보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재정당국은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이들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선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떼 쓰면 지급’해 온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지난 8월 5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법인택시·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는 1인당 80만원을 받는 반면, 개인택시 기사는 50만원만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500억원의 나랏돈을 더 들여 개인택시에게도 80만원씩 지급했다.

정작 국민들이 비어가는 나라곳간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은 67.9%로 70%에 달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