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와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낮출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확대한 지 불과 반년만에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초 올해와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각각 37조원으로 세웠지만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는 대출이 일정 부분 회수될 것이라는 전제로 세워진 것인데, 금리상승기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인 정책모기지가 잘 상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로 인해 전체 공급 잔액이 늘어났고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도 한계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투자자에게 지급보증을 해 조달한 자금으로 정책모기지를 내주는데, 지급보증잔액이 기본재산의 39.4~40.7배가 되도록 적정 수준을 정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37조원을 공급할 경우 지급보증배수는 41.2배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60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는 예산안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올해 목표는 이미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9월 현재 공급액은 26조1897억원이며, 연초 대비 매월 줄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지난해(33조4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비중이 큰 보금자리론 대출 공급이 12일부로 막혔기 때문에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는 별도의 규제다. 정책모기지는 금융권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5~6%대, 내년 4~5%대로 관리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적용받지 않아왔다. 이에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공급목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놓겠다며 7월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 늘려준 바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에는 만기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줬다. 이후 불과 반년만에 공급 목표를 줄여 상반된 정책 신호를 보내고, 미리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간 소수만 혜택을 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내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수도권 중저가 주택, 지방 주택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