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했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종전 목표 26.3%에서 40%까지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목표치다.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들은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 정부는 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해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NDC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준 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별 2030년까지 연평균 목표 감축률은 한국이 4.17%인 반면, 미국과 영국은 2.81%, 유럽연합(EU)는 1.98%다.

이에 따라 먼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해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과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장과 환경 사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국가와 기업경쟁력이 후퇴돼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