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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1.2→0.6% 인하 검토”
“중도금·잔금 대출은 실수요라 보호 필요”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고 위원장은 다만 일반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 것 같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전가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이 실수요라고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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