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되는 주택 정책을 손 봐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홍준표(가나다 순) 등 주요 주자들의 공약 중 공통점은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다. 그러나 각자가 방점을 찍는 부분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당장 현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대한 해법이 그렇다.

전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수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법을 폐지하면 시장에 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임대차3법을 반(反)시장적 규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부동산 시장의 교란범으로 지목하고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앞서 임대차 3법의 전면 폐지를 내건 단체 비상시국연대에서 공동대표직을 수행했다.

몇몇 주자들은 신도시에 대한 시선도 달리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구상도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앞으로 신도시 건설보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도 향후 신도시 정책의 제한적 도입을 언급했다. 그 또한 기존 도심내 초고층·고밀도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야권 주자 모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크다는 데 동의하지만, (개선을 위한)속도를 놓고선 윤 전 총장은 비교적 ‘점진’, 나머지 주자들은 ‘급진’쪽으로 기울기를 택한 모습”이라고 했다.

각 주자들이 내건 공급 대책도 각양각색이다.

전날 윤 전 총장은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물량폭탄’을 예고했다. 특히 무주택인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받는 개념의 일명 ‘원가주택’으로 30만호, 역세권에 살고 싶은 무주택 가구에게 공공분양 형식으로 주택을 내어주는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매입하면 정부가 집값의 50%를 공동 투자하는 ‘반반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첫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차츰 전체 무주택자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희망 사다리’를 내건 유 전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 공공 임대주택 50만호 등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임기 중 주택 20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반값주택’을 앞에 내세웠다.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쿼터 아파트’를 띄웠다.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 일부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를 4분의 1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각 주자들은 주택담보대출(LTV) 허용 폭 상향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놓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양도세 세율과 과표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고, 20·30세대에 대해선 이보다 완화폭을 더 확대할 뜻도 보였다. 최 전 원장도 LTV를 7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의 분산을 위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언급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