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사행정 문민화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25일 열릴 국민의힘 예비후보 정책발표회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공약 행보에 열을 올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각각 ‘국방개혁’과 ‘부동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군 출신 장관으로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민간인 출신의 행정혁신 전문가를 첫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 및 사망사건이 군 출신 장관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군사행정 때문에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야 성추행 2차 가해와 집단 괴롭힘 등 군의 은폐 문화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문민(민간인)을 군 위에 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하는 대표적 국방개혁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 민간인 국방장관을 발탁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연합]

한편, 원 전 지사는 이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을 무이자 대출하고 청년에는 저리 대출, 무주택 노인은 연금 대신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 ‘국가찬스’ 3탄을 발표했다. 부동산 대출분야에서의 과감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가능하게 하겠다”며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 주거와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자년 출산시 최대 3억 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서 밝힌 ‘반반 주택’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하다”며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노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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