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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17, 채무자 10%는 정부가 대신 변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 채무자 10명 중 1명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돼 작년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작년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p, 크게는 1.2%p 상승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는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갔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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