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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대환대출 플랫폼 빅테크에 문턱 만든다
금융위 민간TF 구성해 논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안돼”.
은행권 종속우려 반영할듯

[헤럴드경제=이승환·김성훈 기자] 올 10월 도입을 앞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이 빅테크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민간 태스크포스(TF)’가 평가항목을 정하는 만큼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인위적 ‘빅테크 배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다만 빅테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역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 민간TF 구성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민간TF는 대환대출 플랫폼 인프라를 담당할 금융결제원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각 금융업권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TF의 핵심 업무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할 평가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금융권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자 후보군 가운데 일부 업체만을 플랫폼 사업자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평가항목을 까다롭게 설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핀테크 업체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으로 지정한 대출비교서비스를 운영 중인 12곳으로 압축된다.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등과 같이 빅테크 플랫폼과 연계된 업체와 핀다, 핀셋, 팀윙크, 핀마트 등 중소 핀테크업체와 스타트업 등이 플랫폼 사업자 후보군으로 구성된 상태다.

현재 은행권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로 인한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 수수료, 운영 시간 등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존 은행들이 플랫폼을 운영할 빅테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은행 공동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 평가 기준에 중소 핀테크 업체와 스타트업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사업자 선정은 민간 권한이지만, 평가 기준은 공정하게 마련되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자 선정은) 소비자 편익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빅테크는 우월한 지위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해서 안되고 기존 금융권도 이들의 참여를 막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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