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한 협의 및 세부 조율 등이 이뤄졌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민상식·유오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 LH혁신안을 두고 “수직 기능 분할(모·자회사)은 한동안 주택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LH의 의견이 제기됐다. LH의 이 검토안은 LH혁신안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LH혁신안에는 수직 기능 분할 관련 사업·재무·국민·법률·기능 측면에 대한 LH의 검토 사항이 담겼다. 정부는 LH혁신안에서 기존 조직을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LH가 담당하던 ‘토지 조성·주택 건설·주거복지’ 3가지 기능은 두 공사에 나누기로 했다.

사업 측면으로 보면 수직 기능 분할로 인해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LH 수직 분할·직원 동요·노사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력이 약화되고, 공공(LH)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돼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준법투쟁, 상급단체 연계로 정부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 측면에선 모·자회사 동반 부실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모회사의 임대운영 손실은 해마다 2조원 발생하고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 개발사업 감소 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수익구조가 없는 모회사, 자산이 적은 자회사 모두 채권 발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국민 측면에서는 옥상옥 구조에 따른 국민·언론의 부정적 여론이 예상됐다. 토지·주택·주거복지 기능은 그대로인데, 구조만 옥상옥으로 전환 시 사업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통·지원 인력의 증가로 자리 수만 늘어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투기 재발방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

법률 측면으로는 공사를 모·자회사로 두는 지배구조의 적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모회사는 공사법, 지회사는 상법으로 별도의 복잡한 법 체계로 운영, 형식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모·자회사는 독립 경영 체제로, 의사 결정·협의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됐다.

기능 측면에선 개발 기능(토지·주택)과 주거복지의 분리로, 주거복지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토지·주택·주거복지로 연계된 일련의 프로세스가 분절됨에 따라 사업 지연,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LH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다양한 주장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한 차례 더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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