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국과 걸프 지역을 지목하며 미군의 주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밀리 의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포럼에서 미래전을 주제로 발언하던 중 평시 해외주둔 부대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규모가 크고 영구적인 미군 해외기지들은 순환부대가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미군 부대를 영구적으로 포진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많은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역들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미 해군 5함대 본부가 있는 걸프지역의 바레인, 미군 2만8000명과 그들의 가족이 거주하는 한국을 직접 사례로 거론했다.

한국 관련, 밀리 의장은 만약 북한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거론하며 “비전투원인 미군의 가족들이 상당한 규모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해외에 영구적인 기간시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문구가 빠진 것은 12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10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 정부가 병력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군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한편, 한미는 14년 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존중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군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하기로 했다.

밀리 의장의 이번 발언은 14년 전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 적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미군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