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둘러싼 ‘검찰 정국’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 이번에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져선 안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며 “오랜 곡적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매우 특별하다.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거를 매듭짓는 법, 미래 초석을 놓는 법 등 법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집중력을 발휘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이제 9부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중단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개혁 입법은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이뤄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을 끊어낼 기틀을 완성하게 된다”며 “국정원·검찰·경찰이 각각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에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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