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를 맡았다. 사실상 당론 발의로 해석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을 과거 이른바 ‘최순실 특검’의 1.5배 규모로 구성하기를 제안했다. 파견검사·공무원을 각각 30·60명 이내로 하고 대통령이 특검보를 4명, 특검이 수사관을 60명 이내로 각각 임명하자는 것이다. ‘최순실 특검’은 파견검사는 20명, 파견공무원은 40명 등의 규모였다.

특검 유지 기간은 특검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이후 수사기간 70일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최순실 특검과 같은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더해 이 안에서 파생되는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그간 검찰 수사 과정 중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총망라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여당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주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도입안을 제출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추미애(법무부 장관) 검찰’에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한 뒤 결론을 낸 후,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길 바란다고 한 만큼, 특검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것이야말로 ‘권력 비리 게이트’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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