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연합]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여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의 고수를 외치는 여당과 전면 폐기를 들고나선 야당의 신경전은 이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 결론과 관계없이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보고서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원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이를 빌미로 한 야당의 예상되는 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원전의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땐 정책적 판단, 주민의 수용성 등 모든 것을 다 감안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성만 너무 쟁점화되어 있다”며 “단순히 경제성 하나로 원전을 조기폐쇄할 순 없다”고 했다.

산자위 소속의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은 탈원전에 제동을 걸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신경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발표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나섰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온 정부 및 여권의 감사 방해 공작 등 각종 의혹도 함께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감사원이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합리적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감사위원 중 세 사람이나 친정권 인사여서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월성 1호기)폐쇄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며 “폐쇄 결정 과정 중 불법 뿐 아니라 감사 과정 중 방해와 증거인멸 등에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조치도 함께 준비했다. 특히 감사 대상인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산자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킨 명분은 경제성 부족이었는데, 사실은 (정부가)이념적으로만 판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철저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무리수를 두려고 한 일이 드러날 수도 있다”며 재가동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