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의결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다만 안전성과 환경적 평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6면

감사원은 20일 오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언론과 일반에 공개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으로, 그만큼 감사원 내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심의만 여섯 차례 열렸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면서 부당하게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는가’다. 애초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며 재가동한 원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꿔 가동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조기폐쇄 결정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경제성 말고도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 문제만으로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문책이 최소화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부가 역점 과제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폭넓게 면책하는 ‘적극 행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 등의 조치도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부와 한수원 일부 직원의 ‘감사 저항’에 대해선 문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보고서에 관계없이 현 탈원전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정당성과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나오지 감사원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원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규·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