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미상환율이 4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고용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하락세에 있던 미상환율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매년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미상환율은 12.3%다. 체납자는 2만7000명, 상환 대상 금액 2611억원 중 체납액은 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미상환율은 2016년 7.3%에서 2017년 8.1%, 2018년 9.7% 등으로 거듭 증가했다. 미상환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17.7%에서 2013년 13.4%, 2014년 12.9%, 2015년 8.0% 등으로 빠르게 하락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다시 오름세가 된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이 소득이 생기면 이를 차츰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야권에선 나아지지 않는 고용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는 소극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이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4.4%포인트 개선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반대로 청년 실업률이 8.0%에서 8.9%로 0.9%포인트 악화됐다. OECD 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순위는 5위에서 20위로 15계단 급락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측은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해 2018년부터 유지한 대출이자율을 2.2%를 올 상반기 2.0%, 올 하반기 1.85%로 낮추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사회 초년생들의 꿈을 키우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