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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
맞춤형 지급 결정에 다른 목소리
선별 지원의 후과가 걱정돼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당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이 당·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정 실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컸던 이들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고 재난지원금도 맞춤형 긴급지원금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쓰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선별적 지원의 후과(後果)가 걱정된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은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이나 성패는 이론이나 논리의 완결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 DB]

다만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당정의 결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으로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급 방식을 놓고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왔다.

이 지사는 “우리가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당과 정부에서) 결정되면 한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전날 실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빠르면 이날 실무·고위 당·정·청 협의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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