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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앞 美대선…누가 한반도에 득일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바이든 우세 관측
‘현역 프리미엄’ 트럼프 지지율 격차 좁혀
한국, 주한미군 감축·북미 비핵화 등 얽혀
복잡한 고차방정식…유불리 따지기 힘들어

3일로 미국 대선이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며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들어섰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를 맡아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우며 양자 대결구도를 확정지었다.

오는 11월3일 치러질 미 대선 결과는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는 물론 격화되는 미중갈등 속 한국의 선택 등 한반도 정세와 운명에 큰 파급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이다.

▶바이든 앞섰지만 트럼프 맹추격=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 패권국이다. 당연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뚜껑이 열리기까지 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섣부른 예측조차 어렵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로 대변되는 인종차별 항의시위 등으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큰 실책을 피하면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계속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판이 됐다”며 “본격적인 대선구도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가 됐기 때문에 양측의 신경전도 더 치열해지고 구도를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오히려 앞서기도 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1일 “트럼프가 이전 조사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바이든 후보에 크게 뒤졌지만 현재는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대선까지 60여일 간 당선 가능성에 변화를 가져올 일이 많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확대에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현재 미 대선은 말 그대로 혼조세”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언한다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바이든?…유불리 판단 어려워=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 후보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든 한국 입장에선 유불리를 판단하기도,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관련 이슈와 북미 비핵화 및 상응조치를 둘러싼 협상 등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처럼 얽혀있는 탓이다. 여기에 두 후보 모두 날로 격화되는 미중갈등 속 중국의 부상에 대해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어 누가되든 한국에 대한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한미동맹 측면에서는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다자주의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후보에게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미관계에 접근하는 바람에 전통적 한미동맹이 작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한다면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미 간 긴장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재조정은 물론 대북라인 재편 등으로 상당 기간 교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한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톱다운 방식이고 북한 중심의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다”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전통적 방식의 대북접근법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의 남북경협 구상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 대선 이후 곧장 맞닥뜨릴 도전을 놓고 냉엄한 현실진단과 함께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대원·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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