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2일 "벌써 한국으로 오면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국가가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어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381명 중 외국인이 250명인데, 감염병예방법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 외국인 1인당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외국인이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은 기존에는 무료였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료로 전환했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한국의 선진적 의료 시스템 혜택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몫이어야 한다"며 "국내 외국인 역시 120만여명이 가입해 건강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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