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국, 박원순 사건에 SNS 거론되자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언급된 데 대해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많이 먹었다’의 부산 사투리)”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몇몇 사람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며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자신의 견해를 재차 밝힌 것은 과거 자신의 글이 현재 여권을 비판하는 데 언급되고 있어서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민주당이 비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쓰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2013년 트위터 글을 게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트위터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4년에도 트위터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한 언론사 칼럼 ‘개저씨’를 공유하고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이 이날 밝힌 ‘원론적 견해’는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 ▷형사절차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 등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