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화상세미나에서 한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언급이 실시간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할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지만 자극적 문구로 이슈가 달궈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조너선 호프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에게도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이 던져졌다. 호프만 대변인은 또 ‘미군 재배치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의 언급 이상으로 더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더 많은 순환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명한 것은 미 국방당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미 국방부의 전략지침인 ‘국가국방전략’(NDS)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취임했을 때 NDS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국방 전략을 따져볼 때 주한미군 감축이란 미국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옵션이다. 미국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역설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호프만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헌신은 강하다”며 “한국과의 관계 및 우리의 헌신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실제 주한미군 감축이 일어나려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 대선이 불과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보여줄 성과가 절실해 주한미군 주둔을 방위비 등 다른 이슈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의회 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미국 국내 여론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미국 웨스턴켄터키대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에서 미국인 10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