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배치 최적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역동적인 군대 운용과 같은 추가적인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구들에서 더 많은 순환 군대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튿날인 18일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대선이 불과 3개월여 남았고,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국방수권법 개정을 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카드로 해석됐다.

미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미 의회가 초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국방 전략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17일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라는 자료에서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 작업을 자신의 재임 1년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서 그는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고,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관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국과 협력하는 사례를 열거하면서 “우리는 신흥 지역 파트너들과 이런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그 지역에서 오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속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때 계속 모른 척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따른 국제적인 결과로부터 평양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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