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왼쪽은 지성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국민 혈세로 퍼준 대북차관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게 세금으로 전한 차관은 1조1198억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0~2007년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으로 약 8647억원, 2002~2008년까지 자재·장비 차관 등으로 1593억원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8년 28억원 상당의 아연괴 (1005t)를 초년도 상환분으로 현물상환한 일을 빼면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없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2000년부터 국민 혈세를 북한의 김 씨 일가를 위해 퍼줬지만,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퍼주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북한 예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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