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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핍박, 법치국가인가”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비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조국·윤미향 사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시도, 김경수·은수미·이재명 재판결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등을 열거하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편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면 겨냥해 “사법부 독립을 방패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꼬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며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나”며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냐”고 개탄했다. 전날 통합당이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양식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든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정부를 모두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평가절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문제”라며 “위헌성 문제가 해결된 후에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방안이라면 용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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