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린벨트 해제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여권이 ‘행정수도 완성’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제안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여권의 당·대권 주자들도 국회와 청와대까지 포함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특별법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으로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다시 판결할 경우 개헌으로 해야된다고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서울과 과천 등에 있는 정부기관이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는 전날 구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 행정수도 완성문제를 공론화해야할 분명한 이유”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법적 판단도 영구불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등으로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정적 입장을 밝힌 야권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헌재 위헌판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김두관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개헌 필요성까지도 언급했다. 당대표 경선 후보인 이 의원은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은 것이 16년 전”이라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여야 간 합의 또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 있을 수 있다”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개헌 논의도 시작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 전 의원 역시 “헌재 판단의 핵심 내용은 국민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서울은 그 자체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으니 이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이 시도했던 철학을 되살려보자는 것”이라며 여권 지지세력의 민심 다잡기에도 나섰다.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사실상 개헌 없는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헌재가 이 사안을 국민투표가 필요한 헌법 개정 사안으로 판단 내린 것이다.

최정호·김용재 기자